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자비 부담률) 군수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4항제2호 에 따른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을 보조사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3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3.2.>
1. 당연직 위원 : 기획홍보실장, 고향사랑지원과장, 세무회계과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사업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로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1. 7. 1. 조 23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안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신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신안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신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신안군 1004 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② 신안군 1004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③ 신안군 가고싶은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신안군 개체굴 양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4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신안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신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신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⑨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⑩ 신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⑪ 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⑫ 신안군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0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신안군 낙도주민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⑭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신안군 농·수산물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⑯ 신안군 농민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⑰ 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신안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⑳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㉑ 신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㉒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㉓ 신안군 마을거리 미술관 지원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신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㉕ 신안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㉖ 신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㉗ 신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안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 신안군 바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㉙ 신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㉚ 신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㉛ 신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㉜ 신안군 새마을운동 조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㉝ 신안군 새우양식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 신안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㉟ 신안군 섬음식 명인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 신안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㊲ 신안군 세계 생태수도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㊳ 신안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㊴ 신안군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㊵ 신안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㊶ 신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㊷ 신안군 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㊸ 신안군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㊹ 신안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㊺ 신안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㊻ 신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㊼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로 한다.
㊽ 신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㊾ 신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㊿ 신안군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신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과「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1조제1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2항 각 호”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52> 신안군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53> 신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54> 신안군 전문음식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안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56> 신안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및「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5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7> 신안군 증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로 한다.
<58> 신안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9> 신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0> 신안군 지역개발사업 지원 및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 신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62> 신안군 천사연수원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9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3>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64> 신안군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65> 신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로 한다.
<66> 신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7> 신안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8>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9> 신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0> 신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1> 신안군 한국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72> 신안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73> 신안군 해상풍력 발전 및 건립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74> 신안군 행정동우회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5> 신안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로 한다.
<76> 신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77> 신안군 흑산성당 복원 및 관광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부칙 (2023. 3. 2. 조 25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㉓ 생략
㉔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고향사랑지원과장”으로 한다.
㉕~㉛ 생략
부칙 (2023. 3. 2. 조 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4. 조 26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