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상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란 지역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지역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1.28.>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공간, 공연ㆍ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돌봄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ㆍ공동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8.12.3.>
②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3.>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 를 따른다. <개정 2018.12.3., 2023.11.28.>
제5조의2(위원회 위원의 임기) 영 제10조제5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삭제<2023.11.28.>
제7조 삭제<2023.11.28.>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로 정한다. [ 제6조 에서 제8조 로 이동 <2018.12.3.>]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12.3.>]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에 따라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도시재생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상주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3.>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그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 제8조 에서 제11조 로 이동<2018.12.3.>]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2.3.>]
제12조(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5. 그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④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2.3.>]
제13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 에서 제13조 로 이동<2018.12.3.>]
[종전 제13조 삭제<2018.12.3.>]
제14조 삭제<2023.11.28.>
제15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① 시장은 법 제28조 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12.3.>
② 법 제28조제3항제12호 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0조의2제2항 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
1. 일자리 창출,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재생의 목적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행위
② 법 제30조의2제2항 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조제1호 에 따른 마을공동체, 제4조 에 따른 주민협의체, 제12조 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및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 이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제17조 삭제<2023.11.28.>
제18조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2018.1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3호, 2018.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0호, 2023.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