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품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 인천지역에서 생산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개정 2023. 11. 23.)
3. "식품비"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 대상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2.24)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금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식재료에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 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3.)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보고한 사용내역 및 정산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은 자는 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4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23.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