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고양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인프라를 운영·관리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5.25., 2020.5.29., 2023. 4. 14.>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커뮤니티 공간, 마을공방, 평생교육장 등 주민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주민운동시설, 마을독서실, 작은도서관, 마을카페, 공유주방 등 그 밖의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18.5.25.> , <개정 2021.1.5., 2023. 11. 17.>
5. 공연·전시·휴게·창업 등 주민의 문화·여가·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조에서 이동, 2023. 4. 14.]
제4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고양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4. 14.>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과 승인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여부 등
8.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 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3. 11. 17.>
제4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혁신국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5. 23.>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혁신지구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4(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재생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⑤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1. 17.>
제4조의5(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7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제7조에 따라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제9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1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후단신설 2018.5.25.> <개정 2023. 11. 17.>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의 수집·관리 및 홍보를 위한 각종 사업 운영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1조의2(도시재생 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와 컨설팅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코디네이터 및 코디네이터로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총괄코디네이터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의3(총괄코디네이터 역할) 총괄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사업을 기획ㆍ총괄ㆍ조정하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2. 국가정책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도시재생의 방향성 제시
3. 도시재생사업 설계용역 등의 발주방식과 과업지시서에 대한 검토
4. 계획안의 수정ㆍ변경과 설계·시공 단계의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
5. 행정기관,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관계자간의 의견 조정
제11조의4(코디네이터의 역할) 코디네이터는 총괄코디네이터를 보좌하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주민제안사업 또는 주민공모사업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금액의 환수)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5.25., 2021.12.31.>
제15조(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이율은 100분의 3, 연체이자는 시 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6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시장은 법 제28조 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고양시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8.12.18., 2023. 11. 17.>
제17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8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제18조의2(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제1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제2항 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 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4.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 ① 시장은 매년 1월 제19조제2항제2호와 제3호 의 감면 대상 공동이용시설 운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12월에 수행실적과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매년 10월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①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혁신지구계획구역 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 소유 일반재산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혁신지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 11. 17.>
1. 혁신지구 지원 사업비와 시설인수 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밖의 경비
3. 그 밖에 혁신지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2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세입·세출 예산과 별도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이 달성되어 폐지하거나 사업 목적이 중단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되는 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혁신지구 또는 도시재생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혁신지구 또는 도시재생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9., 2023. 1. 10.>
제3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양시 도시재생을 위한 부지 및 건물의 매입, 건축물의 건축, 시설공사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정하는 업무
제33조(공유재산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도시재생 관련 공유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 및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4조(관리위탁 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된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도 또는 시의 시책과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35조 삭제<2023. 11.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25.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8. 조례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7. 조례 제2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4. 조례 제2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29. 조례 제2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29. 조례 제228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0. 조례 제2323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통합계정의 운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재원으로 본다.
제4조(승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하여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제3항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1. 1. 5. 조례 제2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2539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4. 조례 제2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23. 조례 제265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⑪ (생 략)
⑫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균형개발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