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라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도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8.4.20.>
제4조(세율)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 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1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11.>
제1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11.>
제14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세율) ①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11.>
②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매월 산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제18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제19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11.>
제20조(세율) 법 제151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1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12.11.>
제22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3. 25 조례42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4. 20 조례4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53호, 2020.12.1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53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