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교육발전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9.>
1. "출연금"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및 사무소) 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5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3. 11. 9.>
2. 예능·체육·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6. 지역인재양성 및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상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7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9.>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23. 6. 29., 2023. 11. 9.>
④ 선임직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사업 및 지역인재양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1. 9.>
⑤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구청장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⑥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⑦ 제3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⑧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운영기관)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② 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1. 9.>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보고)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
5.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3조(자료제공) 재단은 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제1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정관 등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한다.
제19조(운영규정) 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76호, 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생략
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의 “행정국장”을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제1350호, 2019.10.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② ~ ㉟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제1620호, 2023. 6.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미래비전추진단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국장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84호, 2023.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이사장의 임기는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6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