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환경 개선 ㆍ 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원환경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단법인 노원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ㆍ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9.>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7.13.>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개선 및 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환경·에너지·생태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9.>
④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임면과 임기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당연직 이사는 구의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23.11.9.>
⑥ 선임직 이사는 환경 분야에 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⑦ 감사는 법률 또는 세무 회계 분야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인사로 공개 모집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③ 이사회의 소집, 의결 정족수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직원) ①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7.13.>
2. 기관·단체·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12조(사업의 위탁)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똑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재단을 해산한 경우에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에 귀속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귀속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환경 관련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 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심의위원회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운영심의위원회, 경영실적 평가 등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3., 2023.11.9.>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0호,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0호, 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