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1항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제8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1.>
제2조(세입) ①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에 따른 과징금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에 따른 과태료
4.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5.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6.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 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납부하는 주차장 사용료
7.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위반에 대한 과태료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② 제1항제10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8호 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해당연도 보통세 징수액의 1천분의 5 이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11.>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5.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교부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 각 호의 용도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용도
8.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10.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 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주차질서유지사업
1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5항 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관리·운영비의 지급
12.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②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 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수입과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1조 내지 제23조)을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기 성립 집행중인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별도 운영한다.
부칙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92. 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타조례의 개정) ①부산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1조중 “자동차운수사업법” 다음에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를 삽입하고, 제2조중 “교통관련사업”다음에 “및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에서 정한 주차관리공단의 운영사업등“을 공단에서 삽입하며, 제3조제1항에 제13호, 제14호를 “13. 주차위반차량의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견인 소요비용 14.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의 결산잉여금“으로 신설하고, 제4조제1항에 제7호를 “7.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등의 보조”로 신설한다.
부칙 <93.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로 한다.
부칙 <2012.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 전단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를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11. 2>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10호의 개정 규정은 2022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