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에 따라 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 <개정 2023.10.6 조2812>
제2조(징수금액) 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1.1> <개정 2023.10.6 조2812>
4. 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학교의 수업을 전체 분기 또는 전체 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⑥ 제2조제4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면제한다. 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1.9. 조1782>
제4조(징수방법) ① 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9.29>
② 유치원 이외의 학교수업료는 별표 1 에 따라 4분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 ①에서 이동 <2011.9.29>]
④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설립자가 같은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입학교 급지가 전출학교 급지보다 상위급지일 경우 전입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급지 차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0.1.1.>
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다만,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1>
⑤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⑥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시작일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0.1.1>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시작일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개정 2023.10.6 조2812>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설립자가 같은 하위급지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다음 날부터의 급지 차액을 반환한다.
③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다만,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0.1.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1.1> <개정 2023.10.6 조281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0.1.1> <개정 2023.10.6 조2812>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가산금 등)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 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841호, 2006.12.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99호, 2010.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에 관한 적용례)제2조제5호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2호,2011.9.29>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2호,2017.11.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4호,2018.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0호, 2019.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는 고등학교 3학년, 2020학년도 1학기는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2020학년도 2학기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부칙 <제2214호, 202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2호,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