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광양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광양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관리사협"이라 한다)이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ㆍ관리하면서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이자 주민 결사체를 말한다.
제3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도시재생은 도시의 활성화와 도시 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해 도시 경쟁력 재창조와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양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산단택지과장, 공원과장, 녹지과장으로 한다.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7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촉위원이어야 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민협의체는 주민협의체의 명칭, 목적, 구성, 운영, 존립과 해산 등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로 정한다.
제1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광양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 해촉)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임기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 검토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 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9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19조 에 따라 쇠퇴 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시행자나 주민협의체 등은 관련 자료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은 도시재생사업별 협의회 구성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⑤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협의회 위원의 해촉은 제13조 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24조(협의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은 제12조 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6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사협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 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마을관리사협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관리사협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관리사협 정관 및 각종 계약서식 등의 작성 지원
2. 마을관리사협 총회 및 이사회 등의 개최 또는 사무를 위한 장소의 제공
3. 마을관리사협의 수익원 확보 등 지역관리사업 기타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마을관리사협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세무ㆍ회계ㆍ기술 등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
5. 마을관리사협의 (예비)조합원 및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지원 등
6.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지원 등
제27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8조(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기간ㆍ이율ㆍ연체이자 등은 융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29조(지원 금액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② 지원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사람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① 시장은 법 제28조 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32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3조(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34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 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 체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커뮤니티·학습·휴게공간, 게스트하우스,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5조(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에 따라 그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①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법령, 조례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7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① 법 제30조의2 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3.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4.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 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6조 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3. 법 제2조제1항제9호 의 마을기업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제34조 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제3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2항 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양시 주차장 조례」 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3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4. 12. 31. 조례 제13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신설법규 시행일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17조 중「지방재정법」제32조의8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2. 5. 조례 제1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9〉 (생략)
〈40〉「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건설도시국장,·건설방재과장,·도로과장,·건축과장”을“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
〈41〉「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항만통상과장”을“철강항만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7. 2. 1.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3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수도과장”을 “상수도과장”으로 한다.
②「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③「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④「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⑤「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⑥「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⑦「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⑧「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⑨「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⑩「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⑪「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수과장”을 “하수도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7. 12. 27. 조례 제1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 1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종료) 제5조의3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을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택지조성과장, 산단조성과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을 “택지과장, 산단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⑨ ~ ⑭ (생략)
부칙 <조례 제1777호, 개정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공원녹지과장”을 “공원과장, 녹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56호, 개정 2021.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6호, 개정 2023.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택지과장, 산단과장”을 “산단택지과장”으로 한다.
⑦ ~ ㉞ (생 략)
부칙 <조례 제2061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광양시 도시재생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 광양시 도시재생위원회와 그 위원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한 정책이나 추진 중인 사업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