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설치한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 재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9.25.>
제2조(법인 설립 및 명칭)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업) 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② 장학회는 목적사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장학회의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제6조(기구) 장학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장학회에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제7조(임원) 장학회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제8조(재원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ㆍ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3.9.25.>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장학회가 제1항에 따라 시장‧도지사에게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하여 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도지사는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12조(검사‧감독 등)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시·도는 2년씩 순차적으로 장학회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도지사는 장학회의 업무를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 내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제1항의 지도‧감독권을 가진 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① 시장‧도지사는 장학회가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도지사는 장학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귀속한다.
제16조(운영규정) ① 장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회는 정관 제정 및 변경, 기구 및 정원의 변동,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사항은 시장‧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장학생의 신청·선발·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며,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국 지도·감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은 시에서 2018년 3월 23일까지 지도·감독하고, 2018년 3월 24일부터는 2년간은 도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식으로 순환한다.
제3조(제2남도학숙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제2남도학숙에 관한 사항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한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