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 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0.4.16, 2023.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4.16>
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0.4.16>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각각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0.4.16>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0.4.16>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623호, 200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0호,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9호, 201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