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제3조(도의 책무) ① 도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는 경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도민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7.12.21>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개정 2019.9.26.>)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도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고도지구와 보호지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에 대한 경관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공동주택단지·옥외광고물 및 가로시설물의 경관관리지침
8.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관리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도지사는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삭제 2017.12.21>
제8조(사업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1>
5. 건물·교량 등 아름다운 도시 야간경관의 관광자원화 사업
6. 그 밖에 제1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에서 경관사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9조(사업계획서의 내용)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1>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경관사업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경관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시장·군수 또는 제13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가 우수경관사업으로 평가한 사업
3.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제19조 에 따른 전문위원의 설계·시공 등에 대한 예술적 검토·연구비
5. 법 제19조 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수행한 경관사업의 유지관리 비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제11조(평가) ① 도지사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7.12.21>
제13조(경관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 소속 경상남도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17.12.21>
1.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도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3. 별표 1의 공공건축물 중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별표 1의 공공건축물 중 공동주택인 경우 「경상남도 건축조례」제4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정하는 사항
5. 도에서 발주하는 별표 2의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이하 "도시시설 물"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국립공원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경관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환경산림국장·도시주택국장·문화관광체육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1.4, 2011.12.29, 2013.1.31, 2014.10.10, 2020.12.17., 2022.8.4.>
3. 도시·건축·환경보전·공공디자인 등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0.0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9.26.>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회의 때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을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전문위원) ① 경관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10.10, 2017.12.21>
② 전문위원은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설계·시공·준공단계까지 기술적·예술적 부분에 참여하여 자문을 하며, 경관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경관위원회에 제출하고, 출석·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계약직으로 할 수 있으며, 임기 등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1조(간사 등)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디자인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디자인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12.21>
제22조(의견청취) 경관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7.12.21>
제23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공무원이 아닌 전문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7.12.21>
제24조(공동위원회)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2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제4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2. 도 경관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동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공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위원회 심의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주된 공공건축물 및 도시시설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03호, 2013.1.3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4503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부칙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고도지구와 보호지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에 대한 경관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호 중 “경관지구ㆍ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부칙 <조례 제4874호, 2020.12.1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산림국장ㆍ도시교통국장ㆍ문화관광체육국장”을 “기후환경산림국장ㆍ도시교통국장ㆍ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⑱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경상남도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기후환경산림국장·도시교통국장·문화관광체육국장”을 “환경산림국장·도시주택국장·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㉞부터 (69)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