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안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4., 2023.7.10.>
제2조(기금의 조성) 신안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남도 및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05.24., 2023.7.10.>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헙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0.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비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교육, 워크숍 등)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5.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가.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 교육 사업(교육장 임대료 등)
다.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자활사업단 창업 포함 등) 및 기능·시설보강(개보수, 차량구입 등), 임대료 등 지원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신안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7.10.>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10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5조(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시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관할 지역 군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관할 지역 소관 군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제3조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05.24., 2023.3.2.>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금의 주요 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안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창업관련 전문가가 없을 시 필요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⑤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위원 본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군수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및「신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 11. 25. 조 2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융자된 것으로 본다.② 융자금의 상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되, 이 조례에 따른 신안군 자활기금으로 세입 조치한다.
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서 관리했던 자금은 신안군 자활기금으로 전입되고, 동시에 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폐지된다.
부칙 (2021. 5. 24. 조 23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2. 조 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0. 조 2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