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공공생활폐기물"이란 도로변, 골목길, 공한지 등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말한다. <개정 2022. 4. 21.>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여수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를 말한다.
8. "종량제봉투"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용도ㆍ용량별로 제작ㆍ유통ㆍ판매하는 규격봉투를 말한다.
9. "재사용봉투"란 상품 포장 용도로 사용한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별도로 제작한 규격봉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주민의 청소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법 제7조 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배출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결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및 이행)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제2항 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결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
2. 토지나 건물 안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시장이 판단하는 행위
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 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의 처리 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여수시 전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으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별표 3 의 지역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단서에 따라 정한 별표 3 의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 등에 별도 보관하였다가 수시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영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구역의 범위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다음달 5일까지 지급한다.
⑤ 대행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제2항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가 대행 업무를 지연하거나 게을리 한 사실이 없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한다고 판단되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대행자는 법령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감독) ① 시장은 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 전반에 관하여 2년 단위로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를 받을 때 시장이 요구하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시정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 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하며,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폐기물 포함) :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되, 50리터 이상의 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무게기준 이하로 배출
2. 연탄재 :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투명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서 배출
3. 대형폐기물 : 별표 1 에 따라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일정한 장소에 배출
4. 재활용가능폐기물 :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에 따라 분리·보관한 후 투명 또는 반투병 봉투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배출
5. 음식물류폐기물 : 「여수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배출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차량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 원룸 등에는 따로 배출 장소를 지정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배출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생활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제1항의 배출방법에 따라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올바르게 분리·보관될 수 있도록 별표 9 에 따른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2022. 4. 21.>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의 제1호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생활폐기물배출자 <신설 2022. 4. 21.>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의 생활폐기물배출자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의 제1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생활폐기물배출자 <신설 2022. 4. 21.>
4. 그 밖에 다량의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건축물의 생활폐기물배출자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활용가능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제4호 에 따라 분리·보관하고 있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원과 차량을 확보하거나 제9조 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집·운반 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시장,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및 민간수거업체는 환경부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분리수거의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가능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종량제봉투의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이상 우수 통·반 또는 구역을 선정하여 세대별로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지역 선정기준은 종량제봉투의 사용비율, 불법투기 적발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1년에 한 세대 당 200리터를 초과하여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1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 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을 지연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규칙 제14조 별표 5 의 제1호가목1)의 단서에 따라 그 폐기물을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려는 경우 규칙 제14조 별표 5 의 제6호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 , 법 제13조의2 및 규칙 별표 5의3 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 7. 11.>
④ <삭제 2023. 7. 11.>
제16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 , 법 제13조의2 및 규칙 별표 5의3 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 전면에 봉투의 용량·재질·용도, 주의사항, 시명(市名), 시의 문장(紋章)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한다.
③ 시장은 민간 제작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 및 하도급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 제작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나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표시내용 등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ㆍ재사용ㆍ공공용으로 구분하고, 일반용ㆍ재사용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에는 도로변, 골목길 및 공한지 폐기물 등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고밀도합성수지, 생분해성, 탄산칼슘 함유 봉투 중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와 주민의 사용 편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재질별 규격은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해야 하고,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은 연두색, 재사용은 하늘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환경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규격으로 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제작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등" 이라 한다)를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판매소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업무를 법 제14조제7항 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 에 따른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시장은 가로변 및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리·통 단위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판매소 지정) ① 제19조제1항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인 경우
2. 그 밖에 판매소 지정에 부적합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판매인 확인서를 받고, 별지 제3호 서식 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소 변경지정) ① 제20조 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 위치, 상호 또는 판매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 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분실사유서 1부( 제20조제4항 따른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변경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판매인확인서를 받고, 별지 제3호 서식 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계 받은 자가 승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의 승계승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분실사유서 1부( 제20조제4항 에 따른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판매소 승계승인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판매인확인서를 받고, 별지 제3호 서식 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판매자가 휴·폐업 등의 사유로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라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조 또는 유사 종량제봉투 등을 유통·판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한 날부터 1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종량제봉투등의 공급 업무 대행) ① 시장은 제19조제2항 에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량제봉투등의 공급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9조제1항 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종량제봉투등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ㆍ면ㆍ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공급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종량제봉투등의 판매대금의 수납ㆍ이체방법,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
4. 대행 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③ 종량제봉투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생활폐기물의 배출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 : 수수료 미부과.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여수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 별표 1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 수수료 :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② 제1항제2호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하는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가격 산정은 별표 5 를 기준으로 하고,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6 과 같다.
제2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판매소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판매소로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와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말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과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폐기물 분리 보관용기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이 필요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2. 「여수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에 따른 참전 명예수당과 미망인 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개정 2022. 4. 21.>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종량제봉투등의 환불)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구입한 후에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봉투등의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판매소를 통하여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판매소는 반드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제27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 따라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는 별표 7 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해당 신고에 의하여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2.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인당 월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고한 것도 신고자가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 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 건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③ 신고포상금 지급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결정된 후 지급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방법 및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①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 의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신망,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행위자·위반내용 등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증거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접수된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제29조(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① 시장은 제27조 에 따른 신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신고사항이 같은 날(00:00~24:00)·같은 장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미 공무원 등이 적발하였거나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4. 제28조제2항 에 따라 위반행위 발견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5. 신고자가 신고일 현재 여수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6.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불법투기 감시원 위촉 등) ① 시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불법투기 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원의 위촉기간은 해당연도의 채용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감시원에게는 별지 제9호 서식 의 감시원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 의 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③ 감시원은 감시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감시원증을 휴대하여야 하고, 이를 남용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 감시원은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활동 등을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감시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불법투기 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청결활동 종합평가실시 및 보상) ① 시장은 청결활동 추진 및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등 읍·면·동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기간 · 평가기준 등 우수부서 선정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 시장은 폐기물 무단투기 등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별표 8 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3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따라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평가대상은 제9조 에 따라 시장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자가 된다.
② 평가의 범위는 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로환경 개선 및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
제35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대행자에게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표 8 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1.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가. 현장평가(평가대상자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를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 성실이행도 평가)
나. 서류평가(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민원의 처리, 서류작성의 성실성, 운영관리 적합성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등이 각종 서류를 통하여 평가)
다. 시민만족도 평가(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의 만족도를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
제36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자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제35조 에 따른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7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35조 및 제36조 에 따른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평가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 결과를 대행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8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에 민간전문가(평가용역기관 등), 시민대표, 공무원 및 각종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현장평가단 구성원이 대행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단에서 제외되며, 대행자는 현장평가단의 구성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시장은 대행실적 평가결과를 폐기물 관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청소장비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은 대행실적 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8항제3호 및 규칙 제15조의5 에 따라 대행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실적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자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41조제2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확인·점검하거나 관련 서류를 통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대행자에게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 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제41조 및 제42조 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대행자와의 대행 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다.
제44조(권한위임) ① 제20조 및 제21조 의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 지정·변경지정에 관한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에서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업무위탁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예상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9. 8. 9. 조례 제14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배출하는 대형폐기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5. 18. 조례 제16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였거나 판매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22. 4. 21.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1.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