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 친환경 식재료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식재료 구입비, 급식운영비와 급식시설·설비비 등 단체급식을 위한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3.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란 친환경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 또는 가공품으로써,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나. 「축산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력관리가 가능한 축산물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규정한 것에 준하는 식재료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농축수산물
4. "친환경급식지원센터"란 지원대상에 대한 급식경비 지원과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 생산, 공급 관리·감독,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친환경급식에 지역의 우수한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가공 및 유통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친환경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친환경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조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하여 친환경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급식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방안
제5조(지원대상) 급식경비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친환경급식의 지원) ① 군수는 지원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 사용에 소요되는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급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매년 급식경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군수 및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급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공급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단체·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센터장
2. 생산·유통, 식재료 관리, 교육·홍보 및 전산 관리 등을 위한 인력
⑤ 급식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친환경급식 지원대상 선정, 지원방법,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마. 지역 친환경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7조(의견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식재료 협약 및 급식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지역 친환경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장은 친환경급식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친환경급식업무팀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⑤ 친환경·생태친화적 식재료의 품목, 단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관련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급식경비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급식경비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급식경비를 회수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칙 <2020.6.3.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0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