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지역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의 용지조성과 분양 등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조성사업의 일부를 해당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할자(이하 "입주자"라 한다) 에게 대행하게할 경우에도 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8.>
1. "조성사업"이란 지방산업단지사업구역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ㆍ하수도시설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등 용지의조성과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2. "용지"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용지 등을 말한다.
3. "분양용지"란 제2호의 용지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외의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일단의 지방산업단지내에 건설하게 되는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등 지방산업단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반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성사업의 일부를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5조(토지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시장이 이를 매입 확보한다.
② 지방산업단지의 사업구역내에 위치한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시장이 이를 행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상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11.15., 2022. 2. 9., 2023. 5. 8.>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입주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사업비의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② 시장은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인하여 뚜렷이 이익을 받은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의 부담금 납부방법, 절차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용지등의 사용) 시장은 해당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이 완료된후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자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의 완료전이라도 입주자의 요청시 시장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9조(설치) 지방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산업단지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제18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한 입주 선정심의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국·실·과·소장(당연직)으로 임명하고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5인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제14조(용지의 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제3조제3호 의 용지를 말하며, 시장이 이를 분양한다.
제15조(입주자격) ①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2.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은 업체일 것
3. 해당 지방산업단지의 준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입주 가능한 업체일 것
② 시장은 분양신청자가 현저하게 적어 장기간 미분양에 예상되거나,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분양가격의 결정) 분양용지의 가격은 제6조 각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며, 산업시설용지외의 분양용지에 대하여는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제17조(분양절차) ① 분양용지를 분양받고자 하는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성사업시 토지의 협의매수에 응한자중 제15조 의 자격을 갖춘자가 분양용지의 분양을 신청할 경우 제18조 에도 불구하고 타에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제18조(입주자 선정) ① 시장은 제15조 에 해당하는 업체간 분양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1순위:의정부시 소재업체중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해당 지방산업단지로 이전을 희망하는 도시형 업종의 공장
2. 2순위:의정부시 소재업체중 용도지역에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해당 지방산업단지로 이전을 희망하는 도시형 업종의 공장
3. 3순위:의정부시 지역의 소재업체중 해당 지방산업단지로 이전을 희망하는 도시형 업종의 공장
4. 4순위: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
② 제1항 각호의 동일순위간의 경쟁에 대하여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19조(분양계약) ①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라 입주예정자로 선정된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② 제1항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수금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자는 해당 지방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기관인 경우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해제) ① 시장은 제19조제1항 에 의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직권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제 하였을 경우 제19조제2항 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시중은행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21조(분양대금의 납입) 분양용지의 분양대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준공전까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불 또는 분할납입 토록 한다. <개정 2017.11.15.>
제22조(분양대금의 정산) ① 시장은 제21조 의 분양대금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후 상호정산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 분양대금의 정산시 평균단가와 계약시 제16조 의 분양단가의 차이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분양대금의 정산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양도와 대여금지) ① 분양용지를 분양받은자는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2. 2. 9.>
②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환매권의 행사) ① 시장은 제3조제3항 의 용지를 제19조제1항 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조건을 부쳐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1.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의 행사를 보류할 수 있다.
1. 해당용지의 입지여건 및 경제여건의 변동등 그 밖의 사유로 환매후 장기간 재매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환매권행사의 보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5조(소유권 이전) ① 시장은 해당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이 완료될 경우 분양된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9조 에 의한 계약내용의 위반 또는 제22조 의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26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시장은 해당 지방산업단지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시장은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지보수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9조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체결시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시장이 제2항의 유지보수를 수납하였을 경우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타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지방산업단지의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15.>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6. 7. 1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7. 9 조례 제1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㉚의정부시용현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3항중 “실·국·소·과장(당연직)”을 “국·실·과·소장(당연직)”으로 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