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 내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관련 학계 또는 협회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의정부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정부시 관할구역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의정부지역본부장이 실시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의정부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의 판단 등) ① 의정부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의정부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련 학·협회 등에 위험도평가 실시 결정을 통지한다.
③ 관련 학·협회장 등은 의정부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 실시 결정을 통지 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의정부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의정부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제5조(위험도평가단의 구성·운영 등) ① 의정부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에 따라 위험도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 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와 평가반원의 규모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의정부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의정부지역본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의정부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의정부지역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평가단원을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등록·관리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평가단원은 각 전문분야별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 인원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의정부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⑦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의정부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2.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6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의정부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도평가 시기는 제4조제1항 의 각 호와 같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의정부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의정부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2.>
② 의정부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은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소방청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의정부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안전 : 별지 제3호서식
2. 주의 : 별지 제4호서식
3. 위험 : 별지 제5호서식
⑤ 의정부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 부착 또는 표시하여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⑥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의정부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의정부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의정부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의정부지역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정부지역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정부지역본부장은 다른 지자체의 지진피해 발생으로 인해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의정부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의정부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의정부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게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지역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8. 조례 제2669호>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21호, 2020.9.2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