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평생교육법」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개정 2023. 6. 9.>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 및 명칭)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민법」 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개정 2021.7.30.> <개정 2023. 6. 9.>
② 법인의 명칭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본항신설 2021.7.30.]
제3조(정관)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②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인재육성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7.30.>
4의2.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 지급<신설 2015. 10. 8,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4의3.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신설 2022.6.30.>
5. 미래인재 육성 및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8. 4의2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0. 8>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한다.[본항신설 2021.7.30.]
8.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 진흥 사업 <개정 2023. 6. 9.>
제4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신설 2016.7.8.>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진흥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7.8.>
제4조의3(중복지원 방지) ① 진흥원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6.7.8.> <개정 2021.7.30.>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7.8.> <개정 2023. 6. 9.>
제4조의4(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① 진흥원은 제4조제1항제4호의3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대상자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4조의2 에 따른 선발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진흥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임원) 진흥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이사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임원의 정수, 임기,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7.30.> <개정 2023. 6. 9.>
제5조의2(조직 및 운영)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진흥원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진흥원에는 제4조 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제26조 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진흥원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 및 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7.30.>
1.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3. 6. 9.>
제7조(재정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진흥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비, 시·군비의 출연 <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건전성 노력) ① 진흥원은 기금 등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의 증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② 진흥원의 운영경비는 기금 등 재산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을 전입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개정 2023. 6. 9.>
제9조(예산 및 결산) 진흥원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에 따른 예산 및 결산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1.7.30.> <개정 2023. 6. 9.>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사업변경 시에는 변경 1개월 전까지)
2. 사업실적 및 결산서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9조의2(출연금의 반환)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진흥원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7.8.> <개정 2021.7.30.> <개정 2023. 6. 9.>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0조(지도‧감독)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운영상황을 제출하게 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개정 2023. 6. 9.>
제11조(공무원의 파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개정 2023. 6. 9.>
제12조 삭제<2021.7.30.>
제13조 삭제<2021.7.30.>
제14조 삭제<2021.7.30.>
제15조 삭제<2021.7.30.>
제16조 삭제<2021.7.30.>
제17조 삭제<2021.7.30.>
제18조 삭제<2021.7.30.>
제19조(민법 등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30.>
제20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7.30.>
부칙 <제3595호, 2012.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종전의 「강원도 미래인재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강원인재육성재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강원도 미래인재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강원도 복지·여성 관련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제3710호), 2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0호, 2015.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3호,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1호, 2020. 5. 29.>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7호, 2021.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본다.
부칙 <제4913호, 2022.6.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