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을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14.>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 에 따라 금연구역 안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흡연행위의 감시 및 계도 등 금연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제4조(시민의 권리)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6항 에 따라 강릉시 관할구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수욕장
6.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지정장소와 지정 범위를 강릉시보 또는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안내표지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금연구역 범위, 과태료 부과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설치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 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때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방법)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 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의 별표 2 를 따른다. <개정 2017.10.11.>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에게 지체 없이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0.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5.10.14. 제9조 에서 이동]
제15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2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5.10.14. 제10조 에서 이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5.10.14. 제11조 에서 이동]
부칙 <조례 제969호, 2013.6.12>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5호, 2015.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