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그 직원채용계획을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 채용 시, 기관의 업무와 사업 수행에 적합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전문성 제고방안)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배치 및 인사교류 시 직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 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시 정책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 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시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 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②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한다.
제9조의2(전자적 회계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회계업무 처리 시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평가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가는 객관적 평가지표 및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성, 공정성 및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의 종류)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의 기본방향, 평가·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 및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경영진단 계획서를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출자·출연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 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 에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한다)
⑥ 시장은 영 제20조제3항 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 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여부, 법 제28조 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 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8조 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 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개정 2023. 5. 17.>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평가활용) ① 시장은 제11조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② 시장은 제11조 각 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출자·출연기관별 성과급 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급 산정결과 등에 대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개선요구) 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개선요구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출자·출연 기관 등에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예산서 등의 제출)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9조 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③ 출자‧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신설 2022. 12. 28.>
제20조(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출자·출연의 동의안) 시장이 제20조 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한다.
③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④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⑤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⑥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⑦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⑧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예치의무가 면제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및 자치구·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 및 자치구·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⑩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⑫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출연법인”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상법」”을 “「상법」”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출연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연기관”으로 한다.
부칙 <2017.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