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설립, 출연금 지원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효미생물"이란 장류 등 발효식품에 관여하는 효모, 세균, 곰팡이, 박테리아 파지 등 모든 미생물을 총칭한다.
제3조(위치)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라 한다) 사무소의 소재지는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27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법인격) 진흥원은 「민법」 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의 정관 및 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재산) 진흥원의 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ㆍ선출방법 및 기타 사항은 정관으로 정 한다.
제8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기능성 물질 및 식품 생산용 미생물 분리·육종 ·분양
4. 발효미생물 이용 식품 및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생산
8. 순창군장류산업사업소 등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개정 2023.04.28.>
9.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제9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8조 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재산출연) ① 군수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타 기관으로부터 현물 및 현금을 보조 또는 출연 받을 수 있다.
제11조(사용·수익허가) 군수는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고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제12조의2(사용료 면제)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제2의2호에 따라 이 조례 제12조 에도 불구하고 순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7.07.05. 조례2397>
제13조(관리위탁) 군수는 연구시설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연구시설의 건물·장비 등의 수탁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개·보수를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을 군수명의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시설의 전대) ①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일부를 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5항 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승인를 받아 전대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회계년도) 진흥원의 회계년도는 순창군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7조(보고 및 감사) 군수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군비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타 법령의 준용·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인의 정관, 「민법」 의 규정에 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05. 조례239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