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 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의한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 에 따른 친환경농산물과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품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식품비"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지원대상) 남동구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대상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 및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금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식재료에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지원금은 구청장이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확보와 학교급식 지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 및 유치원은 관할 지역 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은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4.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6. 28.)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1. 부구청장, 학교급식 지원업무 관련 국장 및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1. 2. 17., 2023.5.4.)
2.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관련 과장 (개정 2019. 6. 28.)
3. 남동구 의회 의원 2명 (개정 2019. 6. 28.)
5.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교사 2명 (개정 2019. 6. 28.)
6. 영양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개정 2019. 6. 28.)
7. 친환경 농업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개정 2019. 6. 28.)
8. 그 밖에 학교급식 및 관련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9. 6. 2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3.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위원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9조(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보고한 사용내역 및 정산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은 자는 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과 관할지역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원금이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구입에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개정 2019. 6. 2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부칙 (2007. 12. 26. 조례 제 892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17. 조례 제1043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중 “총무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경영재정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각각 “세무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환경과장”은 “환경보전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은 “경제지원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공원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58호, 2016. 9. 23.)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부칙 (조례 제1971호, 2023.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된 직위명칭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 개정된 직위명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