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일반 여행업체 및 국내외 여행업체를 말한다.
4. "숙박시설(업소)"이란 「관광진흥법」 과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및 숙박업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에 따른 관광펜션, 한옥체험업소,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말한다.
5.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6. "관광사업자"란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7. "수학여행단"이란 국내외 각급 학교(초ㆍ중ㆍ고교)에서 교육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군을 방문하는 학생 여행 단체 등을 말한다.
8. "관광안내소"란 관광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군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ㆍ운영한다.
6. 그 밖에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행사가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여행사가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군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을 한 관광사업자, 관광업체로서 군수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지원금 지원
3. 단체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안내원 지원
4.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③ 군수는 각종 축제, 행사에 참가하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④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2. 군ㆍ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따른 관광
4.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7.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6조(모범업소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 홈페이지와 홍보책자에 해당 업소 소개 및 관광 홍보물품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7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경비
3. 코레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코레일 연계버스 투어 지원
4.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의2(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및 지원할 수 있다.
1. 월출산 관광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시티투어 또는 관광택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개최하는 관광 관련 행사 참가자에게 관광홍보 기념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시책사업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홍보 기념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9조로 이동 <2022. 8. 4.>]
제9조(관광사업의 등록기준)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2) 단서조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8. 4.>]
제10조(중ㆍ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전라남도 중ㆍ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선정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8. 4.>]
제11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8. 4.>]
제12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보조금의 신청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 8. 4.>]
제13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8. 4.>]
제14조(포상) ① 군수는 군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 8. 4.>]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 8.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2. 조2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4. 조2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3. 조26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