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제2조 삭제 <2016.1.12>
제2장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제3조(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목개정 2016.1.12]
제4조(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6.1.12]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의 댐 및 저수지
4.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현수교(懸垂橋) 및 사장교(斜張橋)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저장시설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9.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10.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 및 저수지로서 내진 1등급의 댐 및 저수지와 그 밖에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위치, 개수(個數) 등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법 제8조제1항의 관측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1.12>
1. 통보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한다.
가. 국내(우리나라 영토 및 영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지진과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 중 국내에서 감지된 지진
나. 우리나라 해안가에의 내습(來襲)이 예상되는 지진해일
라. 국외에서 발생한 화산활동으로서 바람 등 기상상황에 따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산활동
2. 통보 시기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등이 관측된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통보기준 「기상법」 제2조에 따른 예보·특보의 기준에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기상청장이 정한다.
가. 통보하는 기관과 통보받는 기관은 송수신에 관한 조치 담당자와 송수신설비에 대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조치 담당자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계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다. 그 밖의 세부적인 통보방법 및 수신절차는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6.1.12]
제7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지진화산관리관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2.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16.1.12]
제7조의2(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추천 철회)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12]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2>
1.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3.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의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관측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제8조의3(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진·화산방재정책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12][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16.1.12>]
제8조의4(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지진·화산방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한다.
⑤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심의회"로, "기상청장"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8.6][제목개정 2016.1.12][제8조의3에서 이동 <2016.1.12>]
제8조의5(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
제3장 예방과 대비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이하 "해안침수예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해안침수예상도는 해안침수자료 등 기초 자료의 조사 및 과학적인 검토·분석을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이하 "침수흔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침수흔적도는 침수의 위치·범위·깊이 등의 흔적정보를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정보는 지진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단계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범위 및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6. 표지판과 대피안내지도 등의 제작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진해일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나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주민대피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등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대피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⑥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낮아진 지역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⑦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6]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점검계획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8.6]
제9조의4(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전기, 전자 등 관련 제조업의 피해경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화산재 피해경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12]
제4장 내진대책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4.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이고 제방 높이 15미터 이상인 저수지와 총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인 저수지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댐 중 생활·공업 및 농업 용수의 저장, 발전, 홍수 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인 댐 및 그 부속시설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본선박스, 다리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같은 영 제11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
1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18.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다리, 터널 및 역사
2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학교시설 중 교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
2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② 법 제14조제1항제3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중에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설비를 말한다.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그 밖에 시설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8.6]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이하 "내진보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설로 한다.
② 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연도별 시행계획(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내진보강대책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상황 등과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점검·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매년 4월 30일까지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작성하여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11.30]
제5장 대응
제12조(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국민안전처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체 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6.1.12]
제13조(국외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국외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국민안전처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② 외교부장관은 국외에서 지진·화산재해가 발생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국외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파견할 때에는 그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이 국외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6.1.12]
제6장 지진·화산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제14조(지진·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의 출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12]
제7장 보칙
제15조(재결의 신청)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제8장 벌칙
제16조(과태료) 국민안전처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19>
1. 국민안전처장관 :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칙 <제21362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의 시행일) 법률 제9001호 지진재해대책법은 이 영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지진ㆍ해일 및 설해"를 "해일 및 설해"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 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17>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 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4> 및 <2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 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2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2>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2> 까지 생략
<11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관계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1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 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 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7호 중 "「원자력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20> 및 <21>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327호,2011.11.30>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 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계기관란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5>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22> 및 <23>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 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로 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 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0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3>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 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ㆍ터널
<46>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537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호, 같은 조 제4호다목, 제8조의3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의2제5항ㆍ제7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27>부터 <33>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계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 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을 "석유비축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같은 영 제11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896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