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전라북도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29., 2022. 3. 11.>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제도"란 도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전라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개정 2018. 6. 29., 2023. 3. 3.>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해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 6. 29., 2023. 3. 3.>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도지사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도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도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 방향,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20일 이상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6. 29., 2023. 3. 3.>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② 도지사는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 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10조(결과 공개) ① 도지사는 제9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고,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3. 3.>
② 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라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6. 29>
② 도지사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 6. 29., 2023. 3. 3.>
2. 제8조 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예산 편성 방향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실·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시·군별로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 3. 3.>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13조는 삭제 <2023. 3. 3.>]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3. 3.>]
제15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3. 3.>]
제1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1. 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3. 3.>]
제17조(예산연구회 운영)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법, 지방재정 발전방안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예산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3. 3.>]
제18조(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위원회와 협의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3. 3.>]
제19조(회의참석수당 등) 위원회, 연구회 등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3. 3.>]
제2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연구회,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3. 3.>]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3. 3.>]
부칙 <전부개정 2014. 10. 31 조례38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9)까지 생략
(20)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8. 6. 29 조례4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조례472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공무원(실국장)”을 “공무원(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㉒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2022. 3. 11. 조례507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3. 조례5219>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