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2항 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 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시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범위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영 제4조제4항제3호 에 따라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ㆍ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명 이내
④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 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시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ㆍ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6조(임원의 정수와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정수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임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감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임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 과정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관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7조제3항 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ㆍ직원 및 시의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및 시의회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 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가는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에 형평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
제11조(평가의 종류) 시장은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제12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 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 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제14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 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 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 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8조 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 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 법 제78조의3 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평가의 활용) ① 시장이 제11조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제2호 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ㆍ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률 등에 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나주시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20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제21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 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 ① 출자ㆍ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자ㆍ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제24조(출자ㆍ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출자ㆍ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 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출자ㆍ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10호, 201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3호, 20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