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④행정자치부장관은 검토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2015.12.10>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2.10]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본조신설 2015.12.10]
제6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성인지 기금의 집행에 따른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본조신설 2015.12.10]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12.10]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기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모든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장이 제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10]
제9조(자문단의 구성·운영)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자문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점검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 삭제 <2010.2.8>
제11조(조합의 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2조(전문기관)
①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②조합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그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8]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0.2.8]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①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은 융자관리계정으로 관리하고, 같은 조 제4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으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0.2.8]
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 법 제1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운용수익 중 재정지원계정의 운용수익
3. 융자관리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본조신설 2010.2.8]
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재원
2. 법 제1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운용수익 중 융자관리계정의 운용수익
[본조신설 2010.2.8]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0.2.8]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조합의 장은 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에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목적을 정하여 융자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이 융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을 융자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16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①법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이하 "발전기금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발전기금예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 등을 기준으로 조합회의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발전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합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0.2.8]
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①발전기금예치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예치금을 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조합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2.8]
부칙 <제19197호, 2005.12.28>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2024호,20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11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2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698호,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