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6, 2017.7.13, 2020.7.16>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13, 2019.7.18>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4.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시민에서 제외한다.
제3조(기본이념) 시민참여예산제는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시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13, 2020.7.16, 2021.9.30>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시장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상호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과정에 시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5.16, 2017.7.13, 2020.7.16>
제7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 편성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20.7.16>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0.7.16>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 절차)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사업공모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 편성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 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0.7.16>
제11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10조 에 따라 제출된 시민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제12조(정보제공) 시장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시민참여방법,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3, 2020.7.16>
1. 중장기 예산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편성,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제출
2.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위원은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총수의 5분의 4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에 의해 선정된 사람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할 때는 반드시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의회 및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7.16>]
제14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다음해 1월 말까지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이 위촉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활동한다. <개정 2017.3.23, 2020.7.16>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소홀, 품위손상이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7.16>]
제15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선출하고, 임기 동안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7.16>]
제16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0.7.16>
3. 실ㆍ본부ㆍ국별 민관예산협회의회 및 기능분과별 자율적 운영 유도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8조에서 이동 ,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7.16>]
제17조(총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안을 최종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된 예산편성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②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과정에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시민 및 전문가의 참여 절차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아닌 사람이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그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시장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 의견은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한다.
[제21조에서 이동 , 종전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7.16>]
제18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기능분과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7.3.23>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기능분과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 종전 제18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7.16>]
제19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삭제 <2020.7.16>]
제20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6>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삭제 <2020.7.16>]
제21조(현장조사 및 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지원하거나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7.16>]
제22조(민관예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과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실ㆍ본부ㆍ국별로 민관예산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민관협의회의 명칭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제13조 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분야별 특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민관협의회의 회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시민이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민관협의회의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민관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민관협의회의 회장은 민관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분과를 둘 수 있다.
⑥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를 둔다.
[제19조의1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7.16>]
제22조의2(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19.12.31>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제18조의2에서 이동 <2020.7.16>]
제23조(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각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각 자치구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협치회의를 포함한다)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본다. <개정 2017.7.13, 2020.7.16>
[제13조에서 이동 , 종전 제23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7.16>]
제24조(기능) 지역회의는 각 자치구의 시민제안사업을 심의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8월 초까지 제13조 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제14조에서 이동 , 종전 제24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7.16>]
제25조(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7.7.13, 2020.7.16>
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시민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ㆍ공청회 등에 대한 활동 지원
3. 지역회의, 위원회, 협의회 운영 등 시민참여예산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② 협의회는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 50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담당 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협의회 회장ㆍ부회장ㆍ회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19, 2020.7.16, 2022.12.30>
⑥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⑦ 협의회 부회장은 협의회 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협의회 회장은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협의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7.7.13, 2020.7.1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7.13>
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ㆍ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
3. 지역회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제2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② 시장은 위원회, 협의회, 민관협의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민관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업 및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종류ㆍ액수는 우수 사업 및 의견을 선정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⑥ 예산학교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시 인재개발원의 「강의료 지급기준」 및 「교재 원고 작성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0.7.16, 2022.12.30>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13>
부칙 <제5296호,2012.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특례) ① 이 조례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최초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시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② 제13조의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2년에 한하여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주민의견사업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 지역회의가 주민의견사업을 제출하는 시한은 2012년에 한해 7월 중순까지로 한다.
부칙 <제5480호,2013.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10항은 2013년 예산학교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제5670호,201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1호,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0호,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0호,2017.3.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중임하는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68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7217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1호,202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위촉(연임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ㆍㆍㆍ<단서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