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금액과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2. 법 제11조의2제3항 , 법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2항 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 에 따른 포상금은 위반행위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며, 신고인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사람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 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1. 법 제60조의2 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6.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 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63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 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에 따른 수사기관 통보서 접수
2. 제5조제1항 에 따른 위반행위 내용 확인 및 포상금 지급 결정·통보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포상금 지급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