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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및 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연혁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연혁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연혁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연혁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연혁
제7조(통합운영학교의 학교회계) 및 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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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병설유치원의 회계) 「」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의 회계는 소속 학교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두어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연혁
제9조(예산총계주의) 및 에 따른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에 따른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 (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 연혁
제10조(예산편성기본지침)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학교회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연혁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 통보) ①교육감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에 따른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학교의 장은 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연혁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연혁
제14조(예산안심의) ①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심의절차 등에 있어서 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 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연혁
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혁
제18조(예산의 전용) ①학교의 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항안에서 각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轉用)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연혁
제19조(계속비) ①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연혁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연혁
제21조(결산심의) ①학교의 장이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혁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및 사업 추진내역 공개) ①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연혁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연혁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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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입금의 교부) 교육감은 에 따른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연혁
제26조(전입금의 교부) ① 에서 "사용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연혁
제27조(물품매각대금) 의 "물품매각대금"이라 함은「」 및 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연혁
제28조(기타 수입) 에서 "기타 수입"이라 함은 예금이자, 실습물 매각대금 및 기타 교육감이 학교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연혁
제29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①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 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연혁
제30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연혁
제31조(과오납금의 처리) ①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연혁
제32조(미수납액의 처리) ①학교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연혁
제32조(미수납액의 처리) 5장 지출 연혁
제33조(지출원인행위) ①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연혁
제34조(지출의 원칙) ①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연혁
제35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혁
제36조(증빙서류) ①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연혁
제37조(선금급) 다음 각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제38조(개산급) ①다음 각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연혁
제39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연혁
제4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연혁
제41조(금융기관의 이용) ①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연혁
제42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교육감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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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연혁
제44조(장부등의 보존기간) 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연혁
제45조(기타 서식) 교육감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연혁
제46조(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①학교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요구서와 품의요구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혁
제47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회계관계 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연혁
제48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연혁
제49조(수의계약 내역 공개) 학교의 장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연혁
제5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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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26호, 20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률 유아교육법 [시행 2023.09.27] [법률 제19737호, 2023.09.27., 일부개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02.20] [법률 제34229호, 2024.02.20., 일부개정]
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법률 제00290호, 2022.12.01., 일부개정]
행정규칙
자치법규
고시 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2.09] [제2975호, 2022.02.09.,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7] [제1712호, 2024.03.27.,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7] [제05151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30] [제2246호, 2014.12.30., ]
고시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15] [제2672호, 2022.03.15.,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7] [제1970호, 2022.12.27.,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4.03] [제2497호, 2019.04.03.,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02] [제07215호, 2021.11.02.,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22] [제887호, 2014.12.22., ]
고시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0.01.02] [제04719호, 2020.01.02.,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2] [제04803호, 2023.03.02.,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6] [제1746호, 2023.11.16.,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교육발전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25] [제952호, 2023.01.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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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시행 2021.10.05] [제1848호, 2021.10.0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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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5.09] [제1648호, 2022.05.09., 전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1] [제06180호, 2023.08.01., 타법개정]
고시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3] [제1149호, 2020.01.03.,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12] [제1844호, 2020.11.12.,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7] [제1562호, 2021.11.17.,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8] [제2120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24] [제1798호, 2014.12.24., ]
고시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1] [제1832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03] [제1448호, 2022.03.03.,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30] [제1757호, 2020.10.30.,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시행 2024.07.18] [제2071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24.05.20] [제2177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13] [제1831호, 2021.05.13.,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6] [제2649호, 2022.12.06.,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1824호, 2024.05.30.,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3.15] [제2473호, 2019.03.15.,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07] [제2768호, 2022.11.07.,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31] [제1184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1532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제2985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5.02] [제1509호, 2022.05.02.,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제1282호, 2017.12.29., ]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6.30] [제1355호, 2022.06.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31] [제1505호, 2021.05.3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0] [제1222호, 2020.07.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1772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28] [제1756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26] [제2023호, 2024.07.26.,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4.10] [제05453호, 2020.04.10.,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31] [제2416호, 2023.12.31., 전부개정]
고시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3.09] [제1933호, 2018.03.09., ]
고시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 [시행 2019.01.28] [제3222호, 2019.01.28.,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0] [제2470호, 2019.12.30.,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20.09.28] [제2426호, 2020.09.28.,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1639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2.20] [제1624호, 2020.02.20.,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2] [제2935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 2019.05.13] [제2208호, 2019.05.13.,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13] [제06235호, 2020.09.23.,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24.07.01] [제7315호, 2024.06.26.,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17] [제1368호, 2023.05.1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07] [제1486호, 2022.10.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1508호, 2024.06.26.,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11] [제1283호, 2019.07.11., 전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1.01] [제997호, 2020.06.2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24] [제1488호, 2023.02.24.,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01] [제1371호, 2022.01.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1] [제1040호, 2021.05.3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1250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5.15] [제1284호, 2019.05.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1380호, 2022.12.0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1695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0] [제2869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06] [제2822호, 2022.04.06.,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제4040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5] [제2093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2721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16] [제1599호, 2024.02.16.,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1.01] [제962호, 2015.01.01., ]
고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10] [제1525호, 2020.12.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7.08] [제1357호, 2016.07.08., ]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2] [제1472호, 2020.01.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1693호, 2023.11.0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2.25] [제1008호, 2015.02.25., ]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05] [제1062호, 2015.11.05., ]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2.27] [제695호, 2010.12.27., ]
고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8530호, 2022.12.30.,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4] [제1441호, 2019.11.1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2] [제1378호, 2023.10.1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23] [제1887호, 2024.05.2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165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1618호, 2023.12.1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5] [제1887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01] [제1619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31] [제1588호, 2023.05.3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14] [제1116호, 2017.12.14., ]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7] [제1703호, 2024.07.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1] [제1349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01] [제1631호, 2022.09.1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9.21] [제1175호, 2017.09.21., ]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0] [제1569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29] [제1242호, 2018.11.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3] [제1216호, 2017.10.13., ]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15] [제1364호, 2017.03.15., ]
고시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3.25] [제07898호, 2021.03.2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5] [제1617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0] [제1697호, 2022.11.10.,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9] [제2847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10] [제3610호, 2021.05.10.,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 2022.12.31] [제2461호, 2022.12.08.,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10] [제1215호, 2018.12.10., 전부개정]
고시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2977호, 2022.12.23.,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20] [제4408호, 2023.04.20.,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22.04.08] [제2402호, 2022.04.08., 전부개정]
고시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6] [제1939호, 2020.07.16.,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2696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5] [제2328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9] [제1904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23.12.29] [제2829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1999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20] [제3617호, 2024.02.20.,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07] [제2395호, 2020.08.07.,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01] [제1247호, 2016.11.01., ]
고시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제2518호, 2017.12.29., ]
고시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제1345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17] [제2918호, 2022.08.17.,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31] [제1054호, 2014.12.31., ]
고시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1] [제1262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3.04] [제3568호, 2019.03.04.,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시행 2022.10.21] [제2823호, 2022.10.21.,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27] [제2098호, 2019.11.27.,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08] [제2781호, 2024.02.08., 일부개정]
고시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1] [제2822호, 2023.06.02.,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8] [제1178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1.30] [제2502호, 2019.01.30.,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27] [제2551호, 2023.04.27.,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4.16] [제1655호, 2018.04.16., ]
고시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20] [제3229호, 2023.11.20.,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13] [제2581호, 2024.03.13.,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07] [제2922호, 2023.02.07., 전부개정]
고시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24] [제2871호, 2021.05.24.,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13] [제2153호, 2021.06.30.,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1372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1335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1] [제1264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8] [제1336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18] [제998호, 2020.06.18.,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시행 2023.12.28] [제02826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20] [제2471호, 2020.07.20.,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08] [제2092호, 2022.04.08.,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295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4] [제2593호, 2023.06.14.,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1.29] [제1803호, 2021.01.29.,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8] [제3305호, 2023.05.08.,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01] [제1695호, 2021.05.01.,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08] [제2516호, 2024.05.08.,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1] [제2673호, 2023.05.25.,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24] [제1365호, 2021.09.24., 일부개정]
고시 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04] [제1895호, 2022.08.04.,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22.12.30] [제6957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06] [제2072호, 2023.11.06.,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1] [제1251호, 2019.12.31.,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26] [제1554호, 2022.09.23.,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03] [제1324호, 2022.01.03.,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8] [제06508호, 2020.12.2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3] [제1755호, 2021.12.23.,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3] [제2583호, 2022.12.23.,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20] [제2700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2] [제05102호, 2020.07.02., 타법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8] [제0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고시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19.04.19] [제3536호, 2019.04.19.,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1.01] [제2790호, 2020.12.21.,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14] [제2138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12] [제03738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5] [제1629호, 2019.11.15.,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1.01] [제955호, 2020.12.29.,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자녀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22.03.15] [제1288호, 2022.03.15.,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08] [제1630호, 2020.10.08.,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17] [제2880호, 2021.09.17.,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8] [제2752호, 2023.06.08.,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22] [제2028호, 2020.06.22., 일부개정]
고시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01] [제2474호, 2019.07.01.,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2578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시행 2023.05.04] [제2280호, 2023.05.04.,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07] [제2774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30] [제1436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12] [제2208호, 2023.05.12.,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0] [제05674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제05119호, 2024.05.17., 타법개정]
고시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28] [제2693호, 2023.03.28.,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1] [제2105호, 2023.05.19.,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9] [제1683호, 2022.12.09.,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11] [제1718호, 2022.08.11.,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01] [제1832호, 2022.09.01., 전부개정]
고시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4] [제2828호, 2023.05.04.,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5] [제2391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01] [제1563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13] [제1624호, 2018.11.13.,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7] [제2244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29] [제2052호, 2014.12.29., ]
고시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06] [제2871호, 2024.03.06., 일부개정]
고시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1] [제2737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19.03.15] [제2479호, 2019.03.15., 일부개정]
고시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25] [제2071호, 2023.05.25., 일부개정]
고시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7] [제2915호, 2022.12.27.,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13] [제2828호, 2022.04.13.,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30] [제1810호, 2021.07.30.,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시행 2024.08.14] [제3134호, 2024.08.14.,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1] [제2670호, 2023.06.01.,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시행 2023.05.23] [제2696호, 2023.05.23., 일부개정]
시행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2.10.25] [법률 제32956호, 2022.10.25., 일부개정]
시행규칙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01.18] [법률 제00116호, 2017.01.18., 일부개정]
시행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5] [법률 제31359호, 2021.01.05., 일부개정]
시행규칙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04.27] [법률 제00265호, 2022.04.27., 타법개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4.01.23] [법률 제34157호, 2024.01.23., 일부개정]
시행규칙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 2024.01.23] [법률 제00319호, 2024.01.23., 일부개정]
시행령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07.28] [법률 제27374호, 2016.07.26., 일부개정]
행정규칙
자치법규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7] [제05151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1] [제05028호, 2023.06.02.,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02] [제07215호, 2021.11.02.,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0.01.02] [제04719호, 2020.01.02.,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2] [제04803호, 2023.03.02.,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1] [제06180호, 2023.08.01., 타법개정]
고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4.10] [제05453호, 2020.04.1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13] [제06235호, 2020.09.2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13] [제06532호, 2017.07.13., ]
고시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3.25] [제07898호, 2021.03.25.,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20] [제02356호, 2024.02.20., 타법개정]
고시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시행 2023.12.28] [제02826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8] [제06508호, 2020.12.28.,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2] [제05102호, 2020.07.02., 타법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8] [제0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12] [제03738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0] [제05674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제05119호, 2024.05.17., 타법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시행 2023.06.11] [제00888호, 2023.06.02.,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1.11.04] [제00903호, 2021.11.04., 타법개정]
고시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2.03.01] [제00898호, 2021.12.23.,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0.08.27] [제00795호, 2020.08.27.,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1.07.01] [제00660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립유치원 회계 규칙 [시행 2022.02.28] [제00825호, 2022.02.28., 타법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14.12.05] [제00612호, 2014.12.05., ]
고시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회계 규칙 [시행 2016.02.29] [제00750호, 2016.02.29., ]
고시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16.11.14] [제00939호, 2016.11.14., ]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4.07.12] [제00294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0.05.07] [제00419호, 2020.05.07.,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 [시행 2020.05.11] [제00690호, 2020.05.11.,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시행 2022.08.26] [제00825호, 2022.08.26.,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4.08.23] [제00921호, 2024.08.23.,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2.03.01] [제00303호, 2022.02.28.,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4.03.01] [제00798호, 2024.02.20.,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3.06.23] [제00861호, 2023.06.23.,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