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제105조의3, 제105조의4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하에 부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초등교육과장 또는 중등교육과장, 교육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3.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제2조제6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과 학교 관계자 및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원회의 의결로써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서면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 (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ㆍ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평가) 자율학교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제9조(법인전입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운영 법인은 매 학교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전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을 해당 학교에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기간 연장) 자율학교등의 학교는 5년 단위로 지정하되, 지정기간 만료 시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572호, 2009.5.22> 부칙< 제582호, 2009.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