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8, 2008.12.30, 2011.6.7, 2011.12.30)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 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07.10, 2007.8.8,2008.12.30, 2011.6.7, 2011.12.30,2015.10.30.)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3.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공고한 전통시장의 차양·비 가리개 시설, 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신설 2004.07.10, 개정 2011.6.7, 2016.12.28)
4. 전통시장 내 시설 등 (신설 2015.10.30.)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단,「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신설 2015.10.30.)
6.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신설 2016.12.2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12.30, 2011.6.7, 2011.12.30, 2015.10.30.)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12.30, 2011.6.7, 2011.12.30,2015.10.30.)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6.7)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 변상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6.7, 개정 2011.12.30)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있다.(개정 2011.6.7., 2017.7.5.)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제3항 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개정 2005.12.26, 2007.8.8, 2010.12.29, 2011.6.7, 2011.12.30, 2017.7.5.)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6.7,2015.10.30., 2018.3.21.)
제7조 삭제(2015.10.30.)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 를 준용한다.(개정 2007.8.8, 2011.6.7, 2011.12.30)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07.8.8, 2008.12.30, 2011.6.7,2015.10.30.)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11.6.7, 2015.10.30.)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5.12.26, 2007.8.8, 2011.6.7, 2015.10.30., 2018.3.21.)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법 제68조 를 따른다..(개정 2011.6.7, 2015.10.30.)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 수입으로 하며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07.8.8, 2011.6.7.,2022.11.23.)
제11조(세입 및 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에 따라 구에서 징수한 점용료·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7.8.8, 2011.6.7)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개정 2011.6.7, 2011.12.30)
2.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개정 2011.6.7, 2011.12.30)
제12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를 적용한다.(개정 2007.8.8, 2008.12.30, 2011.6.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8.8, 2008.12.30, 2011.6.7, 2016.12.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부과한 점용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2월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03.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0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4.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0.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세법」 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0조”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개정 규정에 따른 변상금 부과시 점용료 산정기준(별표)은 2011년7월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5. 제1381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9호, 201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