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투자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11.>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내용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 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란 광양시(이하 "시" 라 한다)의 입지여건에 적합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성장 유망산업과 기존 산업 중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5.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광양시투자유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의2(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서로 뽑는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의3(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1. 11.>
4.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5. 법 제17조 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고부가가치 신소재 관련 기업 유치ㆍ홍보 및 지원계획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심의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2(간사 및 회의록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3(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광양시 투자유치자문관 (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3(컨설팅비용 지원) 시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시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8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의 규정 및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입지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고용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텔레마케팅서비스업과 그밖에 분류 안 된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 분할납부 및 임대하는 토지 등의 대부로 감면율 등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4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6조의3 및 제9조 부터 제12조 까지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11.>
1.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화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제15조(지원의 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5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 까지에 따른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ㆍ용수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제17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거 시의 사회기반시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거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 삭 제>
제19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① 시장은 시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 까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시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 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
2.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 업체로서 시내에 거주하는 상시 업원이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시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42조 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20조(시외에 소재하는 본사 등의 시내 이전 지원) 시장은 시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시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시내로 이전하거나 시외 소재의 공장시설 등을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수도권기업의 시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수도권내 공장·본사·연구소를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에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 에 의한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2.>
제21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시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 까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2(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대규모 투자기업의 기준과 특별지원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도의 부담금 지원 등) 시장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2조 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전라남도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1.>
제2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내ㆍ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 지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ㆍ외국인 투자기업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부지, 시설 등을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처분할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⑤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으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5년 이내에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⑦ 시장으로부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대상이 된 고용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1.>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26조(자본유치 실적보상)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7. 27 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8. 14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①~(30)생략
(31)「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상공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32)~(40)생략
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5조
부칙 (개정 2016. 7. 27.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1. 22.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9호, 개정 2020.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8호 광양시 소관 조례 중 장애 차별적 표현 규정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