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평택시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평택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 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4조 에 따른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5. 지역 내 배출 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 저감 지원방안
6.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③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른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경기도지사 및 한강유역환경청장, 평택소방서장, 송탄소방서장, 평택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15조 에 따른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변경
3. 제16조 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 실·국장,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3.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⑧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⑩ 제7조제3항 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16조 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해당 지역의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해당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해당지역 시민 대표
4. 해당지역의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④ 협의회의 위원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협의회"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화학물질 정보공개) ① 시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내용, 원인, 주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 및 화학사고 영향조사결과가 있는 경우에 대한 해당 정보
2. 제16조 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대한 정보
3.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평택시관내 사업장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4. 법 제39조 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고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정보
② 시장은 주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밖 주변의 대기·물·토양·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③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조사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과 이행) ① 시장은 화학사고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이하"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②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대응인력 및 장비 등의 대비·대응역량 목표 수립
3. 제1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역량 확보계획의 수립 및 이행
4. 제3호의 이행결과 분석·평가 및 지역대비체계 취약분야 파악
5. 제4호의 이행평가 등에 따른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과 이행
제1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 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 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 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 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 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 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8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 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평택시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환경 관리기관, 노동 관리기관, 소방 관리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6조 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20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12.15. 조례 제20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57) 생략
(58)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9)~(1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