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청회의 개최) ①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 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법 제54조 에 따라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 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은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에 맞게 각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한다.
제4조(정관의 작성기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정관은 별지의 작성기준을 따르되,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법 제61조제3항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법 제60조제3항 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62조 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 에 따른 수익금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7조(특별회계 운용계획) 시장은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 연도 회기 개시 전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특별회계는 법 제61조제1항 과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3. 도시개발구역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2020. 11. 13.>
② 특별회계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규칙」 을 따른다.
제9조(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①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7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4개월 전에 융자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자금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대한 이자의 이율은 대출 당시 일반회계의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연이율 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 퍼센트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는 자와 시장이 체결하는 융자 약정에 따른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제9조 에 따라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공사완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지정 또는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 2022. 11. 14.>
2.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4. 융자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융자금을 회수하려면 융자받은 자에게 문서로 융자금 반환을 통지하여야 하고, 융자받은 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영 제83조제4항 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 시장이 법 제62조제1항 과 영 제82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1항 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② 시장은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채 등록법」 을 따른다.
제12조(채권의 이율) ① 영 제83조제2항 에 따른 채권의 이율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이율로 한다.
② 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할 때 이를 지급한다.
③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권상환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이자를 지급한다.
④ 매출일 이후 중도 상환할 때의 이자는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채권 발행 연이율을 날짜 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채권의 상환) ① 영 제83조제3항 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채권 발행일부터 5년 거치 후 한 번에 상환한다.
② 원리금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해당 채권을 발행한 날로 한다.
제14조(채권의 매입) 영 제84조제4항 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제15조(채권 취급기관 감독) 시장은 채권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권 사무의 취급기관에 대하여 확인 검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020. 11. 13.>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생략)
⑧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⑨ ~ ㉙(생략)
부칙 <조례 제1561호, 2020. 11. 13.><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