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8>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4.28> <개정 2022.11.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4.28, 2010.8.17, 2022.11.9>
제4조 삭제 <2022.11.9>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①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0.8.17>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0.8.17>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8.17>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9>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4.28, 2010.8.17, 2022.11.9>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22.11.9>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28, 2022.11.9>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 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의2(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12조의2제2항 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⑥ 심의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8.17>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고 법 제10조제2항 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9>
②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하는 경우 제6조제2항 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9>
③ 법 제12조제1항 의 청구인서명부와 주민투표청구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9>
④ 법 제12조제4항 의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9>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6.12.19, 2022.11.9>
부칙 <조례 제676호, 2004.7.9>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9호, 2009.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2호, 201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5호, 2013.10.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 조성사업 지원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6호, 2016.12.19>(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2호, 2017.12.20.> (정부조직법 개정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생략)
<56>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항 중 “주민투표업무담당주사”를 “주민투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57> ~ <79> (생략)
부칙 <조례 제1505호, 2022.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제12조 개정 규정의 시행일부터 자동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