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시설로서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태봉로 228-73일원에 위치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매립, 소각)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5.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반입대상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각 호와 같다.
2. 담양군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군수가 인정한 폐기물
제4조(반입폐기물 계량)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은 폐기물처리시설 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다. 다만,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제5조(반입 수수료의 징수) ①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 반입 수수료는 군수가 결정ㆍ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군수는 제2조 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담양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다만, 일반회계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 이상 2억원 이하를 출연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별표
2.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치혁신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환경과장, 재무과장, 담양읍장 <개정 2022.11.7.>
2. 위촉직 위원 : 폐기물처리시설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원순환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제16조(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 <개정 2022.11.7.>
2. 기금출납원 : 자원순환팀장 <개정 2022.11.7.>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한다.
② 군수는 각 호의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구성위원간의 합의에 따른다.
④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제9조 에서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하며, 군수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군수는 영 제31조 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은 2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감시요원으로 근무 중인 자가 근무기간 중 법 제25조의2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영 제32조 에 따른 활동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③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면 주민감시요원은 자동면직된다.
제20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수당을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 인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기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21.7.16.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