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급식의 질 향상 및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6, 2018.12.24>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급식학교"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지역 내의 학교 및 시설이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3.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법 제16조 의 규정을 준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4.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를 말한다.
5. "식재료"라 함은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식품비 지원대상은 급식학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4.12.12, 2018.12.24>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의한 어린이집 〈신설 2018.12.24〉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18.12.24〉
② 외부운반 위탁급식 학교(시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식품비 지원) 구청장은 제1조 의 목적 실현과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제2조제3호 에 의한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추가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급식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12.24>
2. 식재료에 소요되는 총 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제6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 지원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2. 지원신청에 따른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 등
3. 기타 식품비 지원 등에 관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5.21, 2011.2.10, 2015.7.16, 2022.10.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농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 등 집행결과를 교육감 및 교육장을 경유하여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급식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식품비와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보고를 거부한 때
⑤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4.12.19, 2021.12.2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81호, 2006.11.17>
이 조례는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7.5.21>(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국장”으로 한다.
⑦ ~ ㉚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973호, 20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중 “주민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⑭ ~ ⑰ (생략)
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4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 <17> (생략)
부칙 <조례 제1150호, 2015.7.16>(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0호,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5호, 20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4> (생략)
<75>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76> ~ <7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