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모든 주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2.9.30.>]
제4조(주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주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2.9.30.>]
제5조(금연구역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2022.9.30.>
[제4조에서 이동 <2022.9.3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6.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7.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금연구역 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는 대전광역시 동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개정2022.9.30.>
[제5조에서 이동 <2022.9.30.>]
제7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2.9.30.>
[제6조에서 이동 <2022.9.30.>]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취지, 경계, 제재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②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모양, 설치방법 등은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에 따른다. <개정 2022.9.20.>
[제7조에서 이동 <2022.9.30.>]
제9조(흡연구역 지정)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9.30.>]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과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화장실, 베란다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9.30.>]
제11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5조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9.30.>
② 제11조제1항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9.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7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