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와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2009.6.15)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이상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6.15)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 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읍ㆍ면ㆍ리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따른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사항 <개정 2022.9.21.>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기금 지방채, 군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주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이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6.15, 조 2146호 2014.7.30)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청구이유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수 있다. (개정 2009.6.15, 조 2146호 2014.7.3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수 있다.(개정 2009.6.15, 조 2146호 2014.7.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받은 즉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 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수 있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3. 변호사,대학교수,공인회계사,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처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의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⑦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군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군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15 조19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9.21. 조례 제2746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