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김포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3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전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8.>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제4조(주민의 참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를 할 수 있다
제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에서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연도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 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1.11.8.>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김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 영 제15조 및 이 조례 제9조 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 및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 양성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0조(도시재생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의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재생사업 관리)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부진사항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진행사항이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전문가 중 한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부시장, 도시주택국장, 관할구역 읍·면·동장 등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④ 주민협의체에서는 대표 및 임원을 선출하여 5명 이내로 위원명단을 제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⑤ 전문가는 1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의 도시재생 분야의 연구원
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5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협의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2., 2022.9.21.>
제2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2.>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법 제27조 및 영 제33조 에 따라 국가 또는 경기도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분담 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2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시장은 법 제28조 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7월 31일로 하되,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23조(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징수액의 10퍼센트 이상 금액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일부 금액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재건축 부담금
4. 「건축법」 에 따른 이행강제금
8.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되 그 세출비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5.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11.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에 필요한 비용
1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제24조(도시재생 활성화에 따른 융자의 조건) 특별회계의 융자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융자금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 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 주차장 조례」 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6조(공동이용시설 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공동이용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법 제30조의2 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 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민협의체
2.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민자치회
4.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
5.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1.1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2.조례 제137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4조제3항 중‘도시개발국장’을‘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8.9.3 조례 제152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㊱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4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31호, 202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0호, 2020.12.31.>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4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㉘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㊲부터 <79>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77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