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1항 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대상사업으로 한다.
제4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세출예산 편성 후 발생하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전출금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반드시 전입하여야 한다.
제4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관할 수산자원연구소의 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4. 해사채취지역 인근 어업인 중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5.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4명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수산자원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계획) 특별회계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방법)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사업은 태안군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3조 에 따라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어촌계 또는 단체나 개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이나, 어촌계 등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자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대상 어촌계 등에 사전에 지원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 서류) 특별회계 운용부서에서는 특별회계의 적정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장부와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의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관리대장
2. 별지 제3호서식 의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지출대장
3. 별지 제4호서식 의 현금 출납부
제14조(위원회 수당 등)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 확인 등 출장할 때에는 태안군 수산조정위원회에 준하는 수당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①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사업을 시행할 때 해양수산부 및 충청남도의 해양수산 사업 등의 집행지침에 준하여 시행하고 지침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주체가 그 기준을 정하여 집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