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6., 2020. 9. 25.>
1.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체"란 국내·외 초, 중, 고교에서 교육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아래 시를 방문하는 학생 여행단체를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시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휴양림, 그 밖에 관내 야영장, 청소년수련관 등을 말한다.
6.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7.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8. "관광사업자 단체"란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 (지역협회 포함)를 말한다.
9.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시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9. 25.>
제4조(설치)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2. 6., 2020. 9. 25.>
제5조(기능) 위원회 추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5.>
1.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개선사항 건의
5. 그 밖의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25.>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3. 그 밖에 관광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의2(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로서 위촉된 위원이 그 기관·단체에서 탈퇴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0. 9. 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안건ㆍ장소 등을 7일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업계획) 삭제 <2020. 9. 25.>
제11조(간사등) ① 위원회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 9. 25.>
② 간사는 관광주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관광주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 삭제 <2020. 9. 25.>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제14조(의결) 삭제 <2020. 9. 25.>
제15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시장은 관광객을 시에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1.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 내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체를 유치하여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 활성화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지원사항) ① 제15조 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5.>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5. 해당 여행사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외국인 대상 홍보물 제작비, 외국 언론매체 홍보비 포함)
② 시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17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항) 제17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은 각 호와 같다.
제18조의2(관광기념품의 개발 지원 등) 시장은 지역관광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2.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지원
3.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등의 개최로 우수관광기념품 육성 방안 마련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3(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종사자의 장애인을 포함한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시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제20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방법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0. 9. 25.>
제22조(기금의 출연) ① 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필요한 재정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 출연 기한은 2022년까지로 한다.
제23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
제24조(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2. 6.>
제25조(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4. 2. 6.>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26조(관광 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2. 6.>
제27조(대상업무 등) ① 제26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4. 2. 6.>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따른다.
제28조(광양시관광협의회 설립) ① 법 제48조의9 에 따라 시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광양시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종전 제28조는 제33조로 이동 <2020. 9. 25.>]
제2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친절도 제고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3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협의회 허가 취소) 시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협의회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등 상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제32조(행정지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행정지도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0. 9. 25.>]
부칙 (제정 2011.10.26.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2.6. 조례 제1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 중인 광양시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61호, 202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6호,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② ~ ⑤⑧ (생 략)
부칙 <조례 제1929호, 개정 2022.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