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2017.9.29.>
제2조 삭제<2017.4.3.>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 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2022.8.11.>
1.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설치·분리·병합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지·설치·분리·병합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 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주민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다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9.29.>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0., 2017.9.29.>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09. 6. 10., 2017.9.29.>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읍·면의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열람의 경우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된 복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2017.9.29.>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2017.9.29.>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6. 10.>
제11조의2(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10. 8. 31.>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 함하여 7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 31., 2017.9.29.>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또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 소집시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삭제<2017.9.29.>
제19조 삭제<2017.9.29.>
제20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9.29.>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 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21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7.9.29.>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7.9.29.>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6. 10.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9.29. 조례 제2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7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