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하남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과 회계검사 등)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삭제 2017.03.10.> <신설 2022.8.5.>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삭제<2017.03.10.>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과 회계검사 등)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과 회계검사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8.5.>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제7조(의견수렴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과 회계검사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총회,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8.5.>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과 회계검사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은 제6조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과 회계검사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2022.8.5.>
제10조의2(포상)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기여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2.8.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1호, 2017.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