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6, 2008ㆍ7ㆍ10, 2021.09.16., 2022.2.24.)
제2조(위임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동장 또는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11·28)
② 별표에서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면허, 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9.16.>
부칙
이 조례는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97·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8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10 조례 제78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3호, 2015.5.21.>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관련 별표 위임사무 중 “의약과”를 “건강관리과”로 한다.
⑦부터 <12>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52호, 2021.0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26호, 2022.2.24.>(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