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3.4.10., 2022. 5. 18.>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지정)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도시건축과장, 자금출납 공무원은 도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제4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4.10.>
제5조(금고의 설치)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군금고 업무 수탁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6조(세입)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15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 해당하는 금액
제7조(세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준용)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10., 2018.12.11.>
제9조(존속기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 <종전 제9조 에서이동 2018.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2018.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22.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