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8.>
제2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시장은 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6.11., 2015.1.28.>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8., 2022.4.28.>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폐지, 설치, 분리, 합병,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 제2항, 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지, 설치, 분리, 합병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제5호 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1로 한다. <개정 2015.1.28.>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연월일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8.>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성별,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2015.1.28., 2017.9.29.>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성별,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6.11., 2015.1.28., 2017.9.29.>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시장은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별도의 사본을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8.>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주민투표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를 둔다. <개정 2019.7.31.>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 심사 등을 위한 위촉일 또는 임명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의 처리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⑨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⑪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5.1.28., 2019.7.31.>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26조제1항 과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9.7.31.>
제17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31.>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2조에 따라 새로 위촉하는 때부터 적용 한다.
부칙 < 조례 제1603호, 2019.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