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에 따라 영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 3. 24., 2015. 3. 19., 2022. 4. 7.>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5-30% 해당액
제3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 (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 삭제 <2015. 3. 19.>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 조236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7. 조2596>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암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부칙 <2022. 4. 7. 조260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